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약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소위 "둔촌주공 아파트 살리기" 라는 비판을 근거로 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국토위..

'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한화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1월까지는 메이저리그 잔류가 유력해 보였으나, 최근 한화이글스 손혁 단장의 일본 출국 취소, 토론토에 있는 류현진 선수의 짐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국내 복귀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2006년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한화이글스에 입단하여 그 해 신인왕, 골든 글러보, MVP 를 석권하였습니다. KBO 리그 7년간 통산 98승, 방어율 2.80, 삼진 1,238개를 기록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투수로 활약하였으며,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에도 통산 75승, 방어율 3.27, 삼진 896개를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나이, 부상 이력 등의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할 경..

18일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4대 핵심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2)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3)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4) 보호구역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4대 핵심 과제 세부 내용으로는, 1)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①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로 지정 *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② 폭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보도를 조성하여 차도와의 높낮이 차이 조성 * 도로 여건상 단..

"의료대란"이 곧 현실화될 조짐이네요..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애꿎은 환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승적인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들 첨부해 봅니다. ============================================= 사회의료·건강 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표 낸다…“20일부터 출근 안 해” 19일까지 사표 내고 20일부터 근무 중단 16일 오전 7개 병원 전공의 154명 제출 기자 김윤주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도입 배경 1) 교사들이 학교 폭력 조사까지 담당하면서, 주된 업무인 수업 및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포커스를 맞추기 어려움 2) 학폭 조사 관련 악성 민원 및 일부 학부모의 협박 등으로 교사들의 이성적/감정적 스트레스 지수 증가 → 학교폭력 업무를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담당할 필요성 증가 도입 목표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 제고 2) 교사들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 피해 학생/가해 학생의 지도, 피해 학생의 지원 등 도입 주요 내용 1.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담 :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약 2천7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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