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도움이 되길!

도입 배경

1) 교사들이 학교 폭력 조사까지 담당하면서, 주된 업무인 수업 및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포커스를 맞추기 어려움

2) 학폭 조사 관련 악성 민원 및 일부 학부모의 협박 등으로 교사들의 이성적/감정적 스트레스 지수 증가

→ 학교폭력 업무를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담당할 필요성 증가

 

도입 목표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 제고

2) 교사들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 피해 학생/가해 학생의 지도, 피해 학생의 지원 등 

 

 

도입 주요 내용

1.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담

 :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약 2천7백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의 조사관이 배치되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 조사관의 역할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전담 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서 사안 조사 결과 보고

 -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 공유, 사안 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 ​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Case 1)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해 학생/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Case 2)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

​

2.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검토/보완

: 조사관의 조사 결과 검토/보완 및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 목적으로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신설

  학교폭력 제로 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

 

3.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105명, 기존 대비 10%) 및 지원 역할 확대

 : 기존의 역할 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폭 사건 관련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 참석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아울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4.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 심의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 제고

 - 학교폭력 사례 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 정립 

 

도입의 역기능 우려

1. 조사관의 담당 범위 측면

: 전담조사관 1명이 약 10여개 학교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

사안 발생할 경우, 적기에 조사하고 전담 기구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우려

2. 조사관의 교육적 이해도 측면

: 전담 조사관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리적인 관점으로만 사안 조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음

 

 

새로 신설되는 이 제도가 일선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날이 심해져 가는 학교폭력 해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