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대표,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2022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50조원 이상 추산)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병과주의(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를 채택하므로 백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법원이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도피한지 22개월,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한국과 미국 中 권씨를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나,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 결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며,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의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 가능성을 비췄었는데요,

 

결국 현지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며,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미국으로 송환되면, 권씨의 최종 형량이 얼마나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