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566명에 그쳐,, 의료대란 장기화 되나?

 

정부가 제안했던 복귀 시한(2/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566명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밝혔던 총 이탈 전공의 숫자(8945명)에 비하면

10%도 못 미치는 수치라, 현장에서도 큰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복귀 시한을 넘긴 금일(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였으며,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등의 해임처분 및 고발과 같은

사법처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를 고발하여

금일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폰 PC를 압수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진입.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책에도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원인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 면허 정지 처분시 의료 공백 대체 방안 부재

■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1년이 경과하면 복귀 가능

■ 취소 처분을 받아도, 형기 만료 후 교육 프로그램 이수시 면허 재교부 가능 

 

현재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진료 및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한 환자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0116463095944

"아기 유산" "투석 중 수술 못해 사망"…'의료대란' 환자 피해 보니 - 머니투데이

 

정부와 의료단체의 대승적 합의로 조속히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